2019.  5.

제217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9행정사무감사자료

	건 설 국

도 시 전 략 사 업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8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95
			2.	2018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96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97
			4.	2018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98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98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00
			7.	2018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00
			8.	기금 운용 현황 ………………………………	101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03
			10.	용역사업 현황 ……………………………………	104
			11.	인․허가 민원관련 ………………………………	104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05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05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05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06
			16.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106
			17.	2018년 예산 중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107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08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08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08
			21.	국․도비 반납 현황 ……………………………	109
			22.	2018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109
			23.	2018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09
			24.	2018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110
			25.	2018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10
			26.	소송 사건 현황 …………………………………	110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11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신청사 건립 추진 현황	………	115
			2	도시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현황	………	116
			3.	소라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118
			4.	신흥근린공원 추진현황	………	119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8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 성      과

◦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청사 건립 추진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 ‘18. 4. 24.

▸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18. 3 ~ ‘19. 1.

- 시민 등 의견수렴･직원설문조사(2회), 시민토론회, 시민소통마당 추진(14개 동지역)

･ 시민 설문조사(주민편의시설 및 주차장 규모・ 방향 등)

-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18.3.8.)

-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1차)	(‘18.7.9.)

-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한 의견수렴	(‘18.7. ~ 8.)

-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2차)	(‘18.11.1.)

- 신청사 건립 시민설명회 개최	(‘18.12.5.)

◦ 2020년 7월 시행 예정인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1지구)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8. 2.

▸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1지구)공원 제안수용 통보(조건부)	: 2018. 10.

▸ 북일, 배산, 팔봉(2지구)공원 제안서 접수 공고	: 2018. 1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9. 3.)

▸ 소라산공원 공급촉진지구 지정(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8. 12.

2. 2018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 2018.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도시전략사업과						9,622,800	9,516,710	106,090	98.9
	시민친화 청사건립					17,300	11,210	6,090	64.8
		신청사건립추진				17,300	11,210	6,090	64.8
			신청사건립추진			17,300	11,210	6,090	64.8
					일반운영비	7,000	1,000	6,000	14.3
					여비	8,300	8,300	0	100
					자산취득비	2,000	1,910	90	95.5
	공원계획 및 조성					100,000	0	100,000	0
		민간공원조성				100,000	0	100,000	0
				시설비 및 부대비		100,000	0	100,000	0
					시 설 비	100,000	0	100,000	0	용역완료 (19.3.)
	재무활동					9,500,000	9,500,000	0	100
		내부거래				9,500,000	9,500,000	0	100
			내부거래지출			9,500,000	9,500,000	0	100	기금전출금
	행정운영경비					5,500	5,500	0	100
		기본경비				5,500	5,500	0	100
			기본경비			5,500	5,500	0	100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청사 건립 추진 ▸ 신청사는 익산시 미래 백년을 보고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시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추진바람.	▸“시민친화적 청사건립”이라는 목표로 그간 시민토론회, 찾아가는 소통마당, 시민설문조사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 지역의 중추적 시민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신청사 추진시 인근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적절한 검토 추진 바람.	▸교통영향평가 실시 등 다각도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4. 2018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관리번호 : 212 - 4 - 3】

일 시	2018. 10. 17. (제212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18.10.24
제 목	신청사 건립 관련하여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공공청사추진팀)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 및 청사건립기금 적립관련 ◦ 신청사 건립 재원은 LH의 개발 이익금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지?

▣ 답 변 내 용

□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

◦ “시민 친화적 청사건립”이라는 목표로 그간 시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청사건립 방향 설정, 청사 규모 및 사업비 검토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중임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사업모델 수립” 용역을 지난 6월에 착수하여 LH와함께 추진중에 있으며, 익산시 청사건립에 따른 재원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중앙부처의 개별적 국비지원사업과도 연계를 검토하는 등 청사건립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청사건립기금 관련

◦ 2014~2017년간 적립되지 못한 약 95억원을 올해 결산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보통교부세 증액분 등을 청사건립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 신청사 건립재원은 LH의 개발 이익금만으로 충분한지?

◦ 리뉴얼사업의 취지가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청사부지에 수익시설 등 복합개발을 통한 효율적 개발로 청사건립 재원을 확보하는 취지임

◦ 현재 리뉴얼사업을 통한 시 재정부담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수익모델을 검토중이며, 앞으로 용역 결과를 검토 추진해 나가겠음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7. 2018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 민원 현황

종 류	건 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건의	리뉴얼 사업관련	◦리뉴얼사업 관련 자료 요구 (수요조사서 및 MOU 관련)	◦수요조사서 및 MOU 관련 제공
건의	신청사 건립관련	◦익산시 신청사 건립 관련 마스터플랜 유인물 제공 요구	◦신청사 건립 기본추진 개요 자료 제공
건의	리뉴얼 사업관련	◦리뉴얼사업 관련 용어 등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리뉴얼사업 관련 용어 등 답변 자료 제공

8. 기 금  운 용  관 련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 기 금 개 요

◦ 기 금 명 : 청사건립기금

◦ 설치목적 : 신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함

◦ 설치근거 :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일자 : 2014.10. 30.)

◦ 조성재원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 사용목적 : 신청사 건립관련 건축비 및 그에 따른 기타비용 등(신청사 건립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등)

◦ 기금조성액

(단위 : 원)

‘17년도말 조성액	‘18년도 기금조성현황			‘18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311,407,170	9,505,021,550	-	9,505,021,550	9,816,428,720	전북은행

※ 2018년 기금 적립액(2018년 제3차 추경예산편성)       : 9,500백만원

※ 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2015. 07. 14.~2018. 12. 31.) : 16,428,720원

- 2018년 이자수입 : 5,021,550원

◦ 기금 잔고증명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 명단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임기	운영현황
청사건립 기금심의 위원회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구성원수 : 11명 위원장 : 부시장 -당연직 : 4명 -임명직 : 7명	심 의	2018.11.26.~ 2020.11.25.	무

‣ 위 원 명 단

･ 당연직 4명(부시장(위원장),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 건설국장)

･ 시의원 2명(임형택, 박철원)

･ 전문가 5명(윤충렬, 이용수(원광대 교수), 김미경(세무사), 임지연(변호사), 윤미순(건축사))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단위 : 천원)

연번	용역구분	용 역 명	금 액	용역업체	계 약 방 법	비고
1	연구	익산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79,241	㈜신한종합 건축사사무소	일반입찰
2	연구	익산시 민간공원 조성사업(마동,모인, 수도산,팔봉)제안서 타당성 검토용역	90,277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경쟁입찰

11. 인․허가민원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16.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 명시이월사업 : 2건  1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10,000	9,288	712	92.8%
1	익산시 노후청사 복합 개발추진 방향설정 검토용역	‘17.11.15.~ ’18.1.13	5,000	4,601	399	92%
2	익산시 신청사 건립 적정성 검토 용역	‘17.11.21.~ ’18.1.18	5,000	4,687	313	94%

17. 2018년 예산 중 2019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 명시이월사업 : 1건  10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익산시 민간공원 조성사업(마동,모인, 수도산,팔봉)제안서 타당성 검토용역	‘18.4.11.~’19.3.13.	100,000	0	100,000	용역완료(19.3.) (90,277천원 지출)

□ 사고이월사업 : 1건  23,772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익산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8.3.8.~’19.1.25.	90,000	55,469	23,772	용역완료 (79,241천원 지출)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2. 2018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3. 2018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4. 2018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5. 2018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 민원접수 현황

민원내역	질 의(요약)	답 변(요약)	비 고
시정에 바란다 (2018.1.8./2.7)	신청사 부지관련(이전)	국토부 리뉴얼 선도사업 선정으로 현 청사부지에 신청사 건립	접수번호-24498 접수번호-24753
시정에 바란다 (2018. 02. 26.)	익산시청사 면적이 19,000㎡인 이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구체화 예정	접수번호-24833
시정에 바란다 (2018. 02. 28.)	신청사 건립시 747만원 출처	조달청 “2016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중 대형청사 평균단가 적용	접수번호-24842
시정에 바란다 (2018. 03. 01.)	익산시청사 기준면적이 22,336㎡인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청사 기준 면적 적용	접수번호-24849
시정에 바란다 (2018. 05. 17.)	익산시청 건립에 TMS 기술도입 제안	실시설계용역 시 검토 계획	접수번호-25394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신청사 건립 추진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일원

◦ 부지규모 : 약 19,000㎡

◦ 청사규모 : 연면적 39,271㎡

※ 본청·의회(법정규모 22,336㎡), 지하주차장(14,215㎡), 기타(2,720㎡) 등

◦ 추정사업비 : 약 850억원

□ 추 진 상 황

◦ 공공건축물 리뉴얼선도사업 선정(국토교통부 공모사업)	: 2017. 12. 22.

◦ 시민 등 의견수렴	: 2018. 1. ~ 8.

▸직원 설문조사(2회), 시민토론회, 시민소통마당 추진(14개 동지역)

▸시민 설문조사(주민편의시설 및 주차장 규모 및 방향 등)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18. 3. ~ 2019. 1.

◦ 업무협약 체결(국토교통부, LH, 익산시)	: 2018.  4. 24.

◦ 신청사 건립 시민설명회 개최	: 2018. 12.  5.

◦ 타당성 조사 의뢰(행정안전부),  익 산 시 → 전라북도	: 2019.  1. 21.

전라북도 → 행정안전부	: 2019.  1. 31.

◦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사업설명회 참석	: 2019.  3.  6.

▸ 내    용 : 신청사 건립 사업설명(익산시) 및 질의(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

◦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체결(지방행정연구원)	: 2019.  3.  28.

□ 금 후 계 획

◦ 타당성 조사 완료 (예정)	: 2019. 8.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전라북도)	: 2019. 8.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의회)	: 2019. 11.

▸ 대  상 : 10억 이상(면적 1,000㎡) 공유재산 취득

◦ 실시설계	: 2020.

◦ 신청사 건립 착수	: 2021.

2. 도시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 사업개요

◦ 대상공원 : 도시공원 6개소

(단위 : ㎡)

공원명	결정년도	결정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민간공원 검토면적	비 고
계		2,343,651	229,950	2,113,701	2,026,191
마동공원	1967	275,170	28,137	247,033	247,033	*민간공원(1단계)
모인공원	1958	149,930	27,929	122,001	122,001	*민간공원(1단계)
수도산공원	1986	403,960	57,920	346,040	346,040	*민간공원(1단계)
팔봉공원	1986	892,641	8,438	884,203	884,203	*민간공원(1단계) 692,248㎡ *민간공원(2단계) 191,955㎡
북일공원	1967	109,310	-	109,310	109,310	*민간공원(2단계)
배산공원	1958	512,640	107,526	405,114	317,604	*민간공원(2단계)

◦ 사업방식 : 다수제안 공모에 의한 민간공원

◦ 사업기간 : 2017. 9. ~ 2022. 12.

◦ 사업규모 : 2,026,191㎡

◦ 사업내용 : 공원조성 70% 이상, 비공원시설(주거시설) 30%이하

□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

Ⅰ 1단계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1지구)

◦ 제안서 접수 공고	: 2017. 9.

◦ 제안서 접수	: 2017. 12.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8. 2.

◦ 타당성 검토(협상)	: 2018. 8.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8. 9.

◦ 제안수용 통보(조건부)	: 2018. 10.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용도지역) 서류 작성	: 2018. 10.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공원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 2019. 6.

◦ 협약 체결(토지보상금의 4/5 현금 예치)	: 2019. 7.

◦ 사업시행자 지정	: 2019. 8.

◦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시행	: 2019. 12. ~

Ⅱ 2단계 (북일, 배산, 팔봉2지구)

◦ 제안서 접수 공고	: 2018. 11.

◦ 제안서 접수	: 2019. 2.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9. 3.

◦ 타당성 검토(협상)	: 2019. 3. ~ 6.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9. 6.

◦ 제안수용 통보	: 2019. 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공원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 2019. 10.

◦ 협약 체결(토지보상금의 4/5 현금 예치)	: 2019. 12.

◦ 사업시행자 지정	: 2019. 12.

◦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시행	: 2020. 1. ~

3. 소라산근린공원 조성사업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영등동 산142번지 일원(지정 : 1967년 6월)

◦ 면    적 : 208,428㎡(공원 147,328㎡, 비공원 61,100㎡)

◦ 사업방식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도시공원법 준용(공원 70% : 기부채납, 비공원 30% : 주거지역)

◦ 세 대 수 : 1,440호(공공지원임대 1,040호, 공공분양 400호)

◦ 사업기간 : 2018. ~ 2021.

◦ 시 행 자 : LH

□ 추진실적

◦ 사업지구 지정 제안(LH→국토교통부)	: 2018. 2.

◦ 사업지구 지정 제안 수용 통보(국토교통부→LH)	: 2018. 3.

◦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 2018. 3. ~ 9.

◦ 공급촉진지구 지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8. 12. 14.

□ 금후계획

◦ 지구계획 승인 신청(LH→국토교통부)	: 2019.  6.

◦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등 의제사항)	: 2019.  7. ~

◦ 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	: 2019. 10.

◦ 토지보상 및 사업시행	: 2019. 12. ~

4. 신흥근린공원 추진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신흥동 산22-1번지 일원(지정 : 1967년 6월)

◦ 규    모 : 674,890㎡ (기조성 334,070㎡ , 미조성 340,820㎡)

◦ 기    간 : 2019. 1. ~ 2020. 12..

◦ 보 상 비 : 27,500백만원 (2019년 13,800백만원)

※ 2020년 7월 시행 예정인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토지보상 우선 추진

□ 추진실적

◦ 지방재정 투자심사(적정)	: 2018. 10.

◦ 예산 확보 (시비 138억원)	: 2019. 1.

◦ 토지 분할 측량 의뢰	: 2019. 2.

□ 금후계획

◦ 지장물 조사	: 2019. 4. ~ 5.

◦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19. 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보상협의회 구성	: 2019. 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감정평가(토지 및 지장물) 시행	: 2019. 6.

‣ 감정평가사 3인 [익산시, 전라북도, 보상협의회(토지주)]

◦ 토지보상(협의) 시행	: 2019. 6. ~